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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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출입국관리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맥 1 로하스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상범 1 권오훈 1 김정길 1 박재형 1 백진욱 1 최석완 1 김영일 1 좌세준 1 박정해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구지법 2024. 1. 10.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
  [출국명령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4상,194]
   출국명령처분취소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22년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054 , 2021. 11. 26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079 , 2021. 9. 7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760 , 2021. 5. 11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098 , 2021. 3. 23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2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740 , 2020. 11. 10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9년

201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6814, 2018. 10. 17., 인용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463, 2017. 7. 18., 인용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402, 2017. 6. 13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386, 2017. 5. 23., 기각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6년

13. 대구고법 2016. 8. 5. 선고 2016누4547 판결
  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77]
 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

14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두48846 판결
  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〈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·남용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168]
 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667, 2015. 6. 9., 인용
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4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528, 2014. 9. 30., 기각
 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012년

20. 대구지법 2012. 4. 18. 선고 2011구합2394 판결
  [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670]
  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
   국제사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21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6. 선고 2009누11135 판결
  [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4, 2009. 9. 24.
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
 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등위헌확인
  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
  [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007년

24. 서울행법 2007. 4. 11.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
  [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47]
  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

2006년